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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 자격증 준비와 국가공인탐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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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 공인탐정 대학교 탐정학과 총동문회◆일시 : 2025년 5월 23일 (금) 14:00~17:20◆장소 : 동국대학교 법학관 1층 161호 모의법정(동대입구역 공인탐정 6번출구 도보로 6분)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저업무전공이 공동 주최하는이번 포럼에서는 21대 국회 발의안을 비교 분석하고 공인탐정 공인탐정제도의 입법방향과 과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지난 정권때마다 공인탐정제도 논의과정에서 소관부처의 부재나 경찰청과 법무부 간의 역할 공인탐정 분담과 권한 조정에 대한 견해차가 있어 장기간 입법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탐정업을 형사사법체계내 수사 보조나 법집행의 공인탐정 관점이 아닌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적 피해 회복, 그리고 사전적 안전 예방을 위한 전문적 조사 서비스업으로 공인탐정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탐정업의 등록, 감독, 지도에 관한 실질적 공인탐정 권한을 위임하는 체계로 전환할것을 제안하는 자리가 아닐듯 싶습니다.이번 학술 세미나가 국회의원, 경찰청,법무부 관계자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인탐정 만큼 탐정제도의 입법 추진에 있어 새로운 협력 모델로써 타당한지 견해를 나누는 기회의 자리라 생각됩니다.자료출처: 서울디지철대학교 공인탐정 탐정학과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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