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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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혼외관계 정황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 단계적 절차 중 하나가 ‘탐정 고용’입니다. 최근에는 ‘탐정업 합법화’라는 용어가 언론에 보도되며 마치 모든 탐정 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법적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탐정을 이용하는 것이 이용 가능한지,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탐정업, 이제는 합법인가?

2020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금지되었던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과 특정인의 소재·사생활 조사 등에 대한 전면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만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바뀌었고, 일반인(자연인)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더 이상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탐정이라는 직업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영역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탐정업의 직무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여전히 부재 하다는 것입니다.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나 진행 단계적 절차, 금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탐정이 수행하는 조사 행위가 다른 법률(예: 스토킹처벌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반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불륜 증거 수집에 탐정을 이용하면 생기는 문제점

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 탐정이 불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촬영하거나 특정 장소를 감시하는 경우, 반복적 접근에 해당되어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 위치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배우자의 차량에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정당하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입니다. 특히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녹음은 불법이며, 탐정뿐 아니라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우자의 개인정보(소재, 연락처, 이동 경로 등)를 무단으로 수집해 사용하는 경우 역시 위법이며, 증거로 사용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척될 수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불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가. 증거보전신청 : 법원을 통해 모텔, 카페 등 특정 장소의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절차이며, 불륜 입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나. 간접 정황증거 수집 : 불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SNS 메시지, 밤늦은 통화 기록, 함께 있는 사진 등은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 블랙박스·녹음 활용 :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몰래카메라나 스파이앱 등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는 불법입니다.
라. 증인 진술 확보 : 외도 현장을 목격한 지인의 진술서, 진술 영상 등도 법원에서 유효한 간접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제도 부재 속 탐정업 이용, 신중한 판단 필요

탐정업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용될 경우, 오히려 법적 리스크는 이용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탐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탐정업이 합법화되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금은 여전히 법적 테두리가 미흡한 상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 결론 및 상담 필요성

탐정업이 일부 합법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 수집 활동이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을 이유로 미행, 촬영, 위치추적 등을 탐정에게 의뢰하는 행위는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뢰인 자신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륜 소송은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와 적법한 증거 수집 방식 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불이익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리파인 의 이원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 로서, 다년간의 법률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복잡한 문제를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