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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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대표변호사입니다.
간혹 불륜 장면을 목격하셨거나, 증거를 잡으신 의뢰인분들의 다급한 상담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배신감에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혹시나 불법이 아니게 문제가 될까 봐 걱정하시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칫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형사 처벌의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 바람핀 증거 수집,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가 위험한지, 그리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법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이혼)에서 '불법 증거'는 통할까? (이익형량의 원칙)

형사소송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상대방의 사생활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형량(이익형량)"하여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위법 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생활 침해의 수준 뿐만 아니라, 다른 적법한 증거 확보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합법적인 과정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이용 가능한데 과도한 불법을 저질렀다면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자료 판결의 근거로 삼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증거로는 쓰되,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형사 리스크 3가지)

증거로 채택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를 당해 전과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특히 다음 3가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장 위험)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녹음기 설치'입니다. 차 안이나 집안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배우자와 상간자 둘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도청)입니다. 이는 벌금형 선택 없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예정된 중범죄 이므로, 아무리 억울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단, 내가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②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 침해) ③ 위치정보법 위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위치 추적 어플을 몰래 설치하여 동선을 감시하는 행위 역시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보다 '전략'이 앞서야 합니다. (합법적 증거 확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리하게 불법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 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홧김에 저지른 위법 행위가 나중에 발목을 잡거나, 오히려 상간자에게 역고소를 당해 합의금을 물어주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증거를 발견하셨다면, 상대방에게 따지기 전에 먼저 그대로 보존하여 전문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제출해도 안전한지, 아니면 다른 합법적 증거를 확보할 단서로만 써야 할지 안심할 만한 판단을 받은 뒤, 대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사이는 증거의 효력과 형사 리스크를 정밀 분석의 결과로, 의뢰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소송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이 / 김형진 대표변호사]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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