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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 자격증 진실과 거짓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강지형입니다.
요즘 사설탐정 자격증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연락해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워낙 이 분야가 카더라가 많고, 비전문가가 판을 치는 곳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한국에서 이 직업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불법인가, 합법인가 오해와 진실 ​ 먼저, 한국에서 이 직업은 1995년 이후로 불법으로 인식 되어 왔는데요, 이는 신용 정보법에서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 조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이후부터 그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직업이 국회에서 탐정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 이고, 두 번째 이유는 신용 정보법 제40조 5호에 그 명칭을 쓰지 말라는 규정 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많은 퇴직 경찰 간부 출신과 사설탐정 자격증을 팔던 사람들이 이 직업을 합법화 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은 한국만이 OECD 34개국 중 TAMJEONG직업이 불법이라는 점 을 강조하며, 합법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주장들은 앵커들과 시사평론가, 기자들에 의해 널리 퍼지게 되었고, 변호사들조차도 그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경찰서에 잡혀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헤프닝이 발생한 이유는 당시 국내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 입니다. 신용 정보법은 법조인들에게도 외면받는 법률이어서 깊이 연구하거나 자세히 알아보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2020년 4월 8일, 저 프로파일러 강지형이 신용 정보법 개정에 대한 언론 발표와 칼럼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저는 신용 정보법 제40조 5호에서의 명칭이 신용정보 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임을 강조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명칭 사용이 불법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사설탐정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들은 2020년 8월 부터 합법이 되었다는 내용의 이러한 오해를 바탕으로 교육생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합법화를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실은 이 직업은 역사이래 단 한 번도 불법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 신용 정보법 제1조의 목적과 취지는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DATA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쪽 업자들이 함부로 TAMJEONG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불법이나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한국에서는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활동또한 이 금지되어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65년 동안 이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 저는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이 분야를 연구했으며, 후배 양성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 저와 같은 업계에 들어오려 찾아보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설탐정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들을 신중히 검토 하라는 것입니다. 장삿속에 물들어 라이센스를 남발하는 곳에서 양산형으로 배워봤자 실전에선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 분야의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서 올바른 교육을 받는다면 무늬만 셜록홈즈가 되는 일은 없겠지요. 부디 검색해서 나온다고 불법 사설탐정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들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업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신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법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지식이 필요 합니다. 사설탐정 자격증을 취득하려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활동이용 가능한 방식을 배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