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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 사설탐정을 통한 외도 단서와 불륜의 증거 수집 은 불법인가?

안녕하세요, 사설탐정 김전일 사설탐정 정탐정 입니다.
불륜이나 외도, 상간 은 이제 더이상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배우자 부정행위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설탐정 등에서 유책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이혼 재판에 있어서 합법적 으로 인정이 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Yes! 과거 일부 영화 등에 의해 사설탐정 합법적이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탐정업이 2020년부터 합법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단계적 절차 안에서 외도나 불륜, 상간의 증거수집, 증거확보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원인으로 한 증거는 이혼재판에서 합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증거? 법원에서 인정되는 합법적 증거 수집 절차에는 대표적으로 SNS 대화내용, 숙박업소의 CCTV, 차량의 블랙박스, 스킨쉽을 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카드내역, 녹취록 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경우? 다만, 앞서 말한 SNS 대화내용을 보기 위해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녹취록의 경우 배우자나 상간자와 본인이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을 녹음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 도청장치의 설치, 배우자의 동의 없는 휴대폰 위치추적, 차량 무단수색, 상간자의 집 무단침입 등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사설탐정이나 사설탐정 통한 "합법적인" 증거수집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부 업체의 편법적인 행위로 불법 업체로 낙인이 찍힌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설탐정 합법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변호사보다 하나의 정확한 증거가 재판에 유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 불륜, 불륜, 상간에 대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사설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